참고로, 공공정보 등록자도 통장 개설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은 문제 되지 않으며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에 따라서는 담보대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. 나머지 못 갚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.
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. 바로 경제적 제한인데요.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. 파산과 면책을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.
물론 누가 뭐라해도 애초에 회생에 손 댈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명심하자.
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"강제로 재조정"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. 한마디로 "채무자의 기본권 > 채권자의 재산손실"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
그래서 절절하게 내 어려운 사정을 잘 적어 주시면 판사님이나 회생위원한테도 좀 더 좋은 인상을 주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개인회생제도는 성실했으나 불운했던 채무자를 위한 제도임을 법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.
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?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.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잡는다.
저희 사무실은 의뢰인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로만 증명합니다.
부산 남구 개인회생/파산 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고, 채무성격과 액수, 채권자 수에 따라서도 달라져요.
사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를 개인회생 결정받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파산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서류를 갖추고, 무엇보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.
많은 곳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곤 합니다.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. 개인회생의 경우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로 우리나라에 정착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죠.
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lawyer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부산개인회생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.
무료파산신청은 전문가의 개인파산 도움없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, 신청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 만큼 처리 개인회생 기간이 증가하므로 비효율적입니다.